법령 근로기준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07년
2. 서울행정법원 2007. 6. 5. 선고 2006구합40253 판결
[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][미간행]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2005년
3. 광주고등법원 2005. 12. 22. 선고 2004누1062 판결
[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03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435, 2003. 10. 6., 일부인용
여성고용촉진(육아휴직)장려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여성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행정심판법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739, 2003. 5. 26., 인용
여성고용촉진(육아휴직)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여성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740, 2003. 5. 26., 인용
여성고용촉진(육아휴직)장려금지급거주처분취소청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02년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53, 2002. 6. 3., 기각
여성고용촉진(육아휴직)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여성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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